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할 공약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면서 김포시가 경기북도, 경기남도, 인천광역시 어느 쪽에도 편입되길 원치 않아 생긴 반발에서 시작된 논의입니다.
다른 국가 수도와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현재 서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현재의 수도권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 주장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김포시 위치
그리고 이에 대해선 언론 및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왔던 점은 사실입니다. 수도 서울은 국내 다른 도시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도쿄, 파리와 같은 세계 수도와의 경쟁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 여론 조사 결과
[경제 토론] 여론조사 '반대' 58%인데…'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정태근 정치포럼 당신과함께 공동대표, 박원석 전 의원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안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과 해당 지역인 김포시는 연일 술렁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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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으면서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요구라는 점은 정치권의 양당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5천만 명 인구의 나라에서 행정구역 하나가 1360만 명을 관리하는 것은 정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현대의 한국에서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되며 서울 외 지방이 너무 서울의 영향을 받고, 서울로의 빨대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분할한다는 혼란 와중에 김포가 은근슬쩍 서울로 들어가 버리고, 비슷한 논리로 서울 주변지역들이 편입되면 서울의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 지리적 인접성
김포시는 다른 경기도 시와 다르게 서울과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계된 생활권을 가지고 활발히 교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김포시 일부가 서울에 흡수된 역사가 있다
김포국제공항이 김포군 양서면에 위치했지만 1963년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현재는 강서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일대도 과거에는 김포시의 일부였지만 서울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관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 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사 모든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인정이 됩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해 볼 만할 텐데요.
정말 김포시민에게 이득이 될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도시 단위의 서울 편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서울 집중 문제와도 얽혀 있어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도 본인 지역이 줄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길지는 의문입니다.
3. 국민 여론 여론
국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 도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8.6%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관심 지역인 인천, 경기와 서울의 경우 반대 의견이 65% 이상 크게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모든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으로 결정되면 좋겠습니다.